[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5.31교육개혁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육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큰 틀의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돌아본 우리 교육의 문제를 담아 '4.16 협력교육체제'안을 내놓고 있다. 논의가 계속되는 중이지만 5.31에 버금가는 안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추진력이나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 ‘2009년 교육선언 계승’ ‘4.16협력교육체제’ 국회 키워드는 ‘협력’ = 국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5.31 교육개혁 신자유주의를 넘어 미래로’ 포럼이 열렸다. 하루 전인 20일에는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혁신교육포럼에서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5.31교육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새로운 교육체제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포럼과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키워드는 ‘협력’이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교육은 5‧31교육개혁의 실패를 딛고 '시장에서 공동체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상품에서 인간으로”를 외쳤던 2009년 교육선언 흐름을 계승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0일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4.16교육체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31 경쟁교육체제에서 이제는 4.16 협력교육체제로'를 표어로 삼으며 교육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4.16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고실험’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공교육에 대한 구상 흐름을 4.16교육체제란 용어로 정리했다. 이는 △인간존엄 △교육혁신 △성찰과 변혁 △전제의 재구성 △생태적 전환 등의 다층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기존 5.31교육체제가 '경쟁' 중심이었다면 '협력'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행복교육 전환 △다양화 교육 전환 △역동적 교육 전환 등을 주장했다.

이들 토론회와 포럼은 5.31교육개혁의 ‘평가’단계에 주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 논의는 추상적인 구상에 그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4단계로 진행되는 포럼에서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5.31교육개혁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정책보고서는 올 12월 나온다.

■ 교육부, 새로운 교육개혁 제시 가능할까 = 교육부 역시 5.31교육개혁의 공과를 평가하는 학술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5.31교육개혁을 넘는 교육개혁과 비전을 제시하기엔 턱없이 미진하단 비판이 인다.

지난 1~2월에 걸쳐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5.31교육개혁’을 주제로 4차례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5.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다음날인 30일에는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개최한 ‘5․31 교육개혁 20주년 평가 연속 세미나’를 후원했다.

하지만 “5.31교육개혁 공과를 논하고 20~30년 끌고 갈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황우여 부총리의 발언이 포스트 5.31교육개혁으로 실현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교육부 내)5.31교육개혁 규모의 새로운 교육개혁이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장관님이 올해 (포스트 5.31교육개혁을)제시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3월 △공교육 정상화 △자유학기제 △지방교육재정 개혁 △일-학습병행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5대 교육부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앞으로 2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교육개혁 추진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미적대다 보니 항간에선 ‘답답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년의 5.31교육체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무수히 나와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정부에서 침묵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 새로운 교육개혁, 과제는 = 포스트 5.31교육개혁의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될 전망이다. 포스트 5.31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교육계 안에서만 거세다. 찻잔 속 폭풍이다. 현 교육 문제를 공론화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을 펴낸 안병영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돼 있기 때문에 정권이나 장관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전 부총리는 사회적 협의체로 ‘미래 한국교육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 

이종재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행정적 통제와 규제를 넘어야 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부-대학-사회가 큰 그림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0년 전과 달라진 고등교육 환경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처럼 획일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은 맞지 않는다. 고등교육 쪽은 특성화, 개별화, 다양성 추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